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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면허계획의 공고)

면허계획의 공고

제5조

제5조(면허계획의 공고) 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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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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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면허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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