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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면허심사의 세부기준)

면허심사의 세부기준

제9조

제9조(면허심사의 세부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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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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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면허심사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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