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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심사분석1과)

심사분석1과

제15조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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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심사분석1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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