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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벌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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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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