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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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