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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벌칙

제31조

제31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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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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