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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조사
제23조(안전사고조사)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보완ㆍ기술연구ㆍ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붕괴ㆍ파손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증진
제24조(기술증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ㆍ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저수지ㆍ댐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자연재해대책법」제58조를 준용한다.
교육ㆍ훈련
제25조(교육ㆍ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제26조(저수지ㆍ댐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의 제공과 기술의 축적ㆍ보급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저수지ㆍ댐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비밀유지
제27조(비밀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중지,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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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