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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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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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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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