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제8조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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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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