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제10조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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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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