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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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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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