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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제7조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 시 주의사항 및 검진 절차에 대한 안내 여부 2. 검진의사의 업무수행 과정 3. 검진 시설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4. 검체의 채취ㆍ보관ㆍ이송 등 검체관리의 적정성 5. 검사 결과 및 검진 판정의 정확도와 신뢰도 6. 비용 청구를 위한 검진자료 제출 시의 성실성 및 검진자료 보관ㆍ관리 7. 검진 결과 통보 이행의 적절성 8. 검진인력의 교육 이수 여부 9. 그 밖에 검진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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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검진기관의 평가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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