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제12조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 일간신문 등에 검진기관 평가 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 공포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보건복지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검진기관 평가 결과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