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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공포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20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보건복지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제9조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선정과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보 2. 평가단의 구성 및 교육 3.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와 그 평가 4.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5. 평가 결과의 분석 및 공개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해당 평가 실시일 7일 전에 평가대상 검진기관의 장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검진기관의 평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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