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제3조의2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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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자료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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