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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의2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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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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