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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가 그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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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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