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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제40조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지역대책 기간의 시행결과를 종합해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개요 2. 특별지역대책의 내용 3. 특별지역대책의 추진실적 4.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 효과 5.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및 효과 6. 향후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관리방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지역대책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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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0조(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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