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0조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공포번호
- 법률 제13905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