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15조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담보목적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는 담보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공포번호
- 법률 제175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5조(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