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16조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공포번호
- 법률 제1750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동산담보권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