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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의 원칙

제15조의2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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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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