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2조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전자문서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8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