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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

제15조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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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식재산 기본법」 제15조(연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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