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4조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