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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2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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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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