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제43조의3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