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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제43조의3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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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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