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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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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