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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제4조의2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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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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