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제7조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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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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