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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결손처분

제82조

제8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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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결손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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