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조의3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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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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