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률국
제27조
제27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문안심사, 체결, 비준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주요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교섭ㆍ체결 및 시행 4.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5. 삭제 6. 국제법률기구 및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7.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9. 영토, 영공 및 주변 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 국제해사 및 국제항공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그 밖의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