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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제12조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의 상호ㆍ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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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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