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제20조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