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