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2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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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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