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7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로, "선정위원회"는 "지원위원회"로, "선정실무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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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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