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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8조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지형 및 면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이용행태 변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수욕장 현황조사"는 "실태조사"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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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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