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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14조의2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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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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