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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제15조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해수욕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 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및 구조ㆍ구급 등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백사장 및 해수욕장의 수질 등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접근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해수욕장 사용료의 적정성 5. 해수욕장과 연계된 관광레저프로그램의 우수성 6. 해수욕장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해수욕장 이용객의 만족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대상 해수욕장을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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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해수욕장의 평가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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