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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7조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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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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