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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수수료

제60조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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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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