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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ㆍ전시ㆍ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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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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