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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제28조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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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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