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제11조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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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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