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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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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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