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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겸직 금지 등

제24조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 3.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업무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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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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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겸직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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