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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공포번호
법률 제1447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①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⑤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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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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