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제10조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① 이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1447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